참고 : 한국법 안지키려는 얌체 유튜브
http://www.dooholee.com/blog/dooholee/1085
윗 글의 핵심은 아래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 논쟁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에서 '현지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구글이, 한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대로 서비스를 한다는것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흐려졌다는 것입니다.둘째는, 알만한 파워블로거들이 본질 흐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구글이 자신들이 만든 서비스에 대해 "사람마다 해설하기나름"이라는 모호한 말로
자신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 반박은 이렇습니다.
첫째, 유튜브는 한국의 법을 따랐습니다. 준수했으니까 한국어로 영상 못 올리고, 댓글 못 달게 했죠. (편법에 대한 얘기는 세번째에서)
그리고 전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것 뿐인데, 이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서비스를 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까요? 그냥 세계에서 통용되는 방식 설명한 것 뿐인데? 우리 법이 잘못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요컨대 한국의 실명제는 악법이고, 유튜브가 그 악법을 따른 결과 이렇게 됐고, 그러니 악법에 대해 논의하고 없애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 말로 본질적인 논의인거죠.
둘째, 알만한 파워블로거들이 본질 흐리기를 부추기는 건.. 글쎄요, 윗 글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윗 글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제가 사용한 팩트가 그대로 들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억압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법안이, 이미 지난 정권에서(2007년)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왜 노무현 정부가 네티즌을 탄압하고 억압했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이게 무슨 조삼모사(朝三暮四)인가요?
노무현 정부때 여론이 실명제 도입에 대해 70%나 찬성을 해서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가 주도해 실명제 법안을 만들었는데,
왜 정권이 바꼈다는 이유로 '억압'과 '탄압'으로 해석되는지.
구글이란 대단한 외국 서비스가 불편하다고 법 바꾸라면, 우리 정부가 법 바꿔야 하나요?"
저는 분명 위 팩트를 언급하면서 유튜브 실명제 거부 사건 만큼은 이명박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억압/탄압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있어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을 억압/탄압해서 유튜브 사건이 초래됐다고 생각하는 네티즌들은 대부분 저 팩트를 몰랐기에 쓴 것이었구요.
그걸 교묘히 결합하면 곤란합니다. 네티즌들이 돌변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 까대기에 바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논거를 들면서 얘기한 바는, 그때 포털 미디어 성장에 위기감을 느낀 기성 매체들이 때마침 악플이 이슈가 되니 인터넷 여론 자체를 씹어대기에 여념 없었고 네티즌들은 여기에 휘둘려서 실명제 지지에 나서게 됐다는 거고(별 생각 없었다는거죠), 열린우리당이 일종의 포퓰리즘과 여러 사정으로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 우린 그 사실을 알고 정치인과 미디어를 직시하자는 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 법안 등장 자체에는 책임이 없지만, 오히려 더 강화하면서 다른 법률(전기통신법)까지 끌어다가 악용하면서 국민 여론을 옥죄고 있는데 그건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아고라 조회수 조작했다고 잡아들이고, 촛불시위 사진 올렸다고 추적해서 붙잡고, 미네르바 1년 6개월 구형 때리고, 쥐 관련한 우화 동영상도 폐쇄해버리고, 한나라당 정치인에 관련하여 안좋은 소문과 사실이 담긴 글이 있다면 권리침해신고 때려놓고 보고..
아고라 경제방 글이 실제로 미네르바 구속된 이후에 크게 줄었습니다. 이게 21세기, 2009년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건 그 법안을 누가 만들었냐에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가 벌인 일이고 비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교묘하게 저런 식으로 논지 전개해서는 안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번 째, 물론 유튜브의 처신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용자들이 동영상 올리고 댓글 달 수 있는 길은 있으니까요. 이걸 '부적절한 처신'이라 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통용되는 방식 그냥 쓰겠다는 것 뿐. 진짜 부적절한 처신은 따로 있습니다.
애써 논리를 만들어 내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청와대.. 이게 더 웃기지 않나요?
윗글 표현대로 라면 '한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교묘히 비껴간 유튜브'에 별 말 없이 고개 숙인 청와대, 일본 왕 한테 고개 숙인 이명박 대통령.. 오버랩 되는 건 저만이 아니겠죠. 그리고 청와대 직원이 직원임을 글에서 밝히지 않은 채 유튜브만 비판하는..
뭐가 더 부적절한 처신인지는 다른 분들이 더 판단 잘 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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