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소송 자살' 고교생 사건, 진실은?

짧막한 뉴스 만으로는 제대로 파악이 안됐었는데, 부산경남방송(KNN) 보도로 어느정도 의문이 풀렸습니다. 첫 보도부터 쭉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이건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사건이네요.

악플이 부른 죽음 - KNN 보도
http://www.knn.co.kr/news/todaynews_read.asp?ctime=20090120163354&stime=20090120165736&etime=20090120155830&userid=newstar

'악플재판' 취하 모르고 고교생 '자살' (추가로 경남도민일보 기사입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303

지금까지 보도된 것과 네티즌들에 의해 밝혀진 내용으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발단 -
어느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유출 피해 건으로 변호사가 소송인원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비방하는 악플이 달림. 이에 변호사가 소송.

전개 -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악플러의 ID는 故심모군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됨. 아버지는 컴맹임이 밝혀지고 그 아들인 심모군이 지목당함. 심모군은 아니라고 항변했고, 주변에서도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질질 끌다가 변호사가 배상금 2천만원으로 높였다가 형편 어려운 것을 알고 결국 2009년 1월 15일에 고소 취하.

결말 -
고소 취하를 모르고 있던 심모군은 2009년 1월 20일에 자살. 경찰 IP 추적 결과, 심모군이 살고 있는 경남 창원이 아닌, 부산에서 김모씨가 명의도용하여 해당 닉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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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연합뉴스 기사만 보면 변호사가 정말 욕먹을 짓 한 거였고, 다른 기사를 보면 고소 취하했는데 왜 대체 자살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KNN과 경남도민일보 기사 때문에 조금 밝혀졌는데 그래도 의문이 남는 것은 대체 왜 처음부터 IP 조사를 안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추측인데요, 심모군과 그 가족은 IP에 대해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악플 수사를 거치며 공권력(경찰)이 윽박지르니 자긴 아니라고 항변하다가, 배상금 2천만원까지 올라가니 마지못해 인정해서 배상금을 낮추려고 했고, 고소 취하됐지만 그 사실도 모르고 억울한 나머지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IP에 무지했던 가족 잘못일까요? 용산에서 6명이 사망한 것도 화염병을 던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권력에 있습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고에서도 드러나듯이 길게 보고 타협하고 협상해서 억울한 이 없도록 하는게 제대로 된 공권력 행사이자 참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빨리 개발해서 이권을 나눠 갖어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 밀어붙이다 결국 사람이 6명 죽었고, 창원에서는 "ID와 민증 번호 맞으니 아들이 악플러 맞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고교생 자살하고 보니 IP가 달랐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글수정/추가 : 경찰은 당연히 IP 조사를 했는데, 유동 IP라서 기록이 남지 않아 추적이 안됐다는 관계자 분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 댓글 내용까지 묶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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