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소송 자살' 고교생 사건, 진실은?

짧막한 뉴스 만으로는 제대로 파악이 안됐었는데, 부산경남방송(KNN) 보도로 어느정도 의문이 풀렸습니다. 첫 보도부터 쭉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이건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사건이네요.

악플이 부른 죽음 - KNN 보도
http://www.knn.co.kr/news/todaynews_read.asp?ctime=20090120163354&stime=20090120165736&etime=20090120155830&userid=newstar

'악플재판' 취하 모르고 고교생 '자살' (추가로 경남도민일보 기사입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303

지금까지 보도된 것과 네티즌들에 의해 밝혀진 내용으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발단 -
어느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유출 피해 건으로 변호사가 소송인원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비방하는 악플이 달림. 이에 변호사가 소송.

전개 -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악플러의 ID는 故심모군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됨. 아버지는 컴맹임이 밝혀지고 그 아들인 심모군이 지목당함. 심모군은 아니라고 항변했고, 주변에서도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질질 끌다가 변호사가 배상금 2천만원으로 높였다가 형편 어려운 것을 알고 결국 2009년 1월 15일에 고소 취하.

결말 -
고소 취하를 모르고 있던 심모군은 2009년 1월 20일에 자살. 경찰 IP 추적 결과, 심모군이 살고 있는 경남 창원이 아닌, 부산에서 김모씨가 명의도용하여 해당 닉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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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연합뉴스 기사만 보면 변호사가 정말 욕먹을 짓 한 거였고, 다른 기사를 보면 고소 취하했는데 왜 대체 자살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KNN과 경남도민일보 기사 때문에 조금 밝혀졌는데 그래도 의문이 남는 것은 대체 왜 처음부터 IP 조사를 안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추측인데요, 심모군과 그 가족은 IP에 대해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악플 수사를 거치며 공권력(경찰)이 윽박지르니 자긴 아니라고 항변하다가, 배상금 2천만원까지 올라가니 마지못해 인정해서 배상금을 낮추려고 했고, 고소 취하됐지만 그 사실도 모르고 억울한 나머지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IP에 무지했던 가족 잘못일까요? 용산에서 6명이 사망한 것도 화염병을 던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권력에 있습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고에서도 드러나듯이 길게 보고 타협하고 협상해서 억울한 이 없도록 하는게 제대로 된 공권력 행사이자 참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빨리 개발해서 이권을 나눠 갖어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 밀어붙이다 결국 사람이 6명 죽었고, 창원에서는 "ID와 민증 번호 맞으니 아들이 악플러 맞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고교생 자살하고 보니 IP가 달랐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글수정/추가 : 경찰은 당연히 IP 조사를 했는데, 유동 IP라서 기록이 남지 않아 추적이 안됐다는 관계자 분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 댓글 내용까지 묶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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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한국 고교생, 그리고 꽃들에게 희망을

조중동을 비롯한 대중 매체들은 이번 총선 결과를 '진보의 몰락, 한국은 보수를 택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보수정당이 아닌, '돈만 밝히는' 기득권세력의 집권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의료보험 받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올림픽대로 다니고, 돈이 있어야 정부에서 밀어주는 자립형 사립고교 100개 다닐 수 있는거고, 돈이 있어야 영어 몰입교육을 따라갈 수 있을테고, 돈이 있어야 대운하로 관광 다닐 수 있고, 돈벌어도 종부세 안내도 되고..
돈, 돈, 돈의 한국 사회와 이를 말해주는 총선 결과.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아랫 글이 이번 총선에 대한 통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난 서초구 주민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75472

이 글을 퍼간 블로그에 달린 HitMedia님의 댓글 또한 비슷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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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같은 맥락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참.. 씁쓸합니다.

"韓고교생 '돈이 최고'…日고교생 '자신감 결여'"
http://media.daum.net/foreign/japan/view.html?cateid=100022&newsid=20080410140515348&cp=yonhap

(상략) 연구소가 8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돈에 대한 의식'을 묻는 질문에 한국 학생 54%는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다'고 응답했으나 일본과 중국, 미국은 30%대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 고교생들은 대부분 '성공한 인생은 부자가 되는 것', '돈이 있으며 충분히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략)

총선 결과와 한국 고교생 의식조사.. 그리고 꺾일 줄 모르는 부동산 투기와 헛바람들.

어렸을 때 읽었던 '꽃들에게 희망을'이란 책에 나왔던, 애벌레들이 서로를 밟고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탑이 현재의 대한민국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애벌레들이, 아무 목적도 없이 모여들어 밟고 밟아 올라가서 마침내 꼭대기에 다다르고 보니 아무 것도 없더란..

'꽃들에게 희망을'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blog.daum.net/sss2115/15597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