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소송 자살' 고교생 사건, 진실은?

짧막한 뉴스 만으로는 제대로 파악이 안됐었는데, 부산경남방송(KNN) 보도로 어느정도 의문이 풀렸습니다. 첫 보도부터 쭉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이건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사건이네요.

악플이 부른 죽음 - KNN 보도
http://www.knn.co.kr/news/todaynews_read.asp?ctime=20090120163354&stime=20090120165736&etime=20090120155830&userid=newstar

'악플재판' 취하 모르고 고교생 '자살' (추가로 경남도민일보 기사입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303

지금까지 보도된 것과 네티즌들에 의해 밝혀진 내용으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발단 -
어느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유출 피해 건으로 변호사가 소송인원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비방하는 악플이 달림. 이에 변호사가 소송.

전개 -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악플러의 ID는 故심모군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됨. 아버지는 컴맹임이 밝혀지고 그 아들인 심모군이 지목당함. 심모군은 아니라고 항변했고, 주변에서도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질질 끌다가 변호사가 배상금 2천만원으로 높였다가 형편 어려운 것을 알고 결국 2009년 1월 15일에 고소 취하.

결말 -
고소 취하를 모르고 있던 심모군은 2009년 1월 20일에 자살. 경찰 IP 추적 결과, 심모군이 살고 있는 경남 창원이 아닌, 부산에서 김모씨가 명의도용하여 해당 닉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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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연합뉴스 기사만 보면 변호사가 정말 욕먹을 짓 한 거였고, 다른 기사를 보면 고소 취하했는데 왜 대체 자살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KNN과 경남도민일보 기사 때문에 조금 밝혀졌는데 그래도 의문이 남는 것은 대체 왜 처음부터 IP 조사를 안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추측인데요, 심모군과 그 가족은 IP에 대해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악플 수사를 거치며 공권력(경찰)이 윽박지르니 자긴 아니라고 항변하다가, 배상금 2천만원까지 올라가니 마지못해 인정해서 배상금을 낮추려고 했고, 고소 취하됐지만 그 사실도 모르고 억울한 나머지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IP에 무지했던 가족 잘못일까요? 용산에서 6명이 사망한 것도 화염병을 던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권력에 있습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고에서도 드러나듯이 길게 보고 타협하고 협상해서 억울한 이 없도록 하는게 제대로 된 공권력 행사이자 참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빨리 개발해서 이권을 나눠 갖어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 밀어붙이다 결국 사람이 6명 죽었고, 창원에서는 "ID와 민증 번호 맞으니 아들이 악플러 맞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고교생 자살하고 보니 IP가 달랐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글수정/추가 : 경찰은 당연히 IP 조사를 했는데, 유동 IP라서 기록이 남지 않아 추적이 안됐다는 관계자 분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 댓글 내용까지 묶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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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를 닭보듯 하는 MB..YS도 안그랬다

'소가 닭 보듯'이란 말이 있죠. 딱 이명박 대통령과 IT산업이 그 꼴인데요, 어제 기사를 보니 정말 건설업 빼고는 뭐 하나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건설업도 의심되죠)

李대통령 "디지털정보화로는 일자리 못 만들어"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1222160407206

(상략)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묶이다보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없고 일자리도 만들 수 없다"고 언급하고 "녹색시대를 열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4대강 정비사업은 녹색기술을 통해 4대강을 재탄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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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를 이뭐병 취급하는 MB가 4대강 정비와 녹색기술을 언급할 때엔 꼭 이 사진이 생각나더군요.

녹화사업 한다고 채석장에 녹색 페인트를 칠해버린 중국

대체 녹색기술이 뭔가요.

IT와 여러 최첨단 산업이 결합하여 미래 환경 재앙을 대비하는 첨단기술 아니던가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녹색시대가 열리는 것도 아닌데 무슨 공산주의 아님 자본주의 식으로 편갈라서 생각하는건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차라리 이 점에선 YS가 낫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도 숙청했고 금융실명제도 도입했으니 이명박 대통령에 비하면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었네요. 그리고 IT에 대한 인식도 그렇구요.

www.kinds.or.kr에서 찾은 기사 - [국민일보] 1997-11-06 02면

(상략) 김영삼 대통령은 6일 『고도 정보사회를 이룩하려면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함께 통신,네트워크,방송 등 정보통신산업을 함께 육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세계진출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창의적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에 많은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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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을 표방하면서도 귀를 꽉 닫고 그들 만의 이데올로기에 갖힌 MB 정부.

정말 '멍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하는 45조(4대강 정비 14조)가 산에 녹색 페인트 칠한 꼴이 될 것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훗날 국민과 역사는 제대로 평가할 것입니다.

PS. 1년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었네요.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디지털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http://kref.naver.com/doc.naver?docid=783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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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팅어 맥주와 국가브랜드위원회

웨팅어(OeTTINGER). 독일 1위 맥주라고 합니다. 이마트에서도 파는데, 500mL의 큰 캔이 2천원 미만입니다. 호가든과 비슷한 맛인데 가격이 착해서 종종 사먹곤 하죠.

근데 얘네 자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캔에 종이를 끼워서 회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던데,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제가 찍은 것은 없어서 검색해서 찾은 사진

"마케팅은 없다, 오직 맛과 품질. 그리고 합리적 가격으로 승부한다. 웨팅어 맥주는 이 철학으로 기존 강자들을 꺾고 독일 맥주시장 점유율 1위의 맥주회사로 부상하였다." 

어떠세요?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조사해보니 독일 맥주시장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웨팅어가 10% 정도의 점유율로 독일 맥주시장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맛과 품질로만 승부를 건다.. 결국 소비자들이 알아준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국가 브랜드 위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국가브랜드委 준비위원장에 어윤대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1015111709502

(상략) 위원회는 국내 주요 도시의 국제 경쟁력 제고, 기업 마케팅과 국가 마케팅의 선순환 관계 형성, 문화.예술국가 기반조성, 대상국가별 전략적 해외홍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제고, 한국에 대한 인지도 제고, 한국인.한국문화에 대한 호감도 제고 등의 과제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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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를 추구한답시고 각종 위원회 다 없애더니(실제로 위원회는 필요할 때만 가동되는 조직이라 그거 줄여도 작은 정부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었죠), 국가 브랜드 가치를 키우기 위해 위원회를 만든다?
웨팅어 맥주와 달리 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상품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상품의 브랜드를 억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위원회 필요없습니다. 그냥 '政治'를 '正治'하면 됩니다.

국민 누구나 노력에 따라 의식주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가진 사회가 된다면.. 집 사기 위해 평생 돈만 모아야 하는 사회구조를 혁신한다면.. 국민들이 여유를 갖고 자기 계발도 하면서 의식수준도 높이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든다면..

그래서 국가의 문화적 파워가 강대해져서 일찍이 김구 선생이 말했던 '문화강국'이 되면, 대한민국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뻔한 말이죠.

이 뻔한 말을 외면하고 촛불 국민에게 복수하고, 부동산 거품 더 키우고, 네티즌 입에 재갈 물리고, 오로지 건설업만 신경쓰고, 강부자와 고소영 내각을 유지하면서 국정을 계속 이끌겠다면 대한민국 브랜드는 결코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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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부동산 재앙 - 한국도 이제 시작

블로그 이사 관계로 이 글은 아래 주소로 옮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http://itagora.tistory.com/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