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소송 자살' 고교생 사건, 진실은?

짧막한 뉴스 만으로는 제대로 파악이 안됐었는데, 부산경남방송(KNN) 보도로 어느정도 의문이 풀렸습니다. 첫 보도부터 쭉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이건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사건이네요.

악플이 부른 죽음 - KNN 보도
http://www.knn.co.kr/news/todaynews_read.asp?ctime=20090120163354&stime=20090120165736&etime=20090120155830&userid=newstar

'악플재판' 취하 모르고 고교생 '자살' (추가로 경남도민일보 기사입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303

지금까지 보도된 것과 네티즌들에 의해 밝혀진 내용으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발단 -
어느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유출 피해 건으로 변호사가 소송인원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비방하는 악플이 달림. 이에 변호사가 소송.

전개 -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악플러의 ID는 故심모군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됨. 아버지는 컴맹임이 밝혀지고 그 아들인 심모군이 지목당함. 심모군은 아니라고 항변했고, 주변에서도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질질 끌다가 변호사가 배상금 2천만원으로 높였다가 형편 어려운 것을 알고 결국 2009년 1월 15일에 고소 취하.

결말 -
고소 취하를 모르고 있던 심모군은 2009년 1월 20일에 자살. 경찰 IP 추적 결과, 심모군이 살고 있는 경남 창원이 아닌, 부산에서 김모씨가 명의도용하여 해당 닉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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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연합뉴스 기사만 보면 변호사가 정말 욕먹을 짓 한 거였고, 다른 기사를 보면 고소 취하했는데 왜 대체 자살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KNN과 경남도민일보 기사 때문에 조금 밝혀졌는데 그래도 의문이 남는 것은 대체 왜 처음부터 IP 조사를 안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추측인데요, 심모군과 그 가족은 IP에 대해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악플 수사를 거치며 공권력(경찰)이 윽박지르니 자긴 아니라고 항변하다가, 배상금 2천만원까지 올라가니 마지못해 인정해서 배상금을 낮추려고 했고, 고소 취하됐지만 그 사실도 모르고 억울한 나머지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IP에 무지했던 가족 잘못일까요? 용산에서 6명이 사망한 것도 화염병을 던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권력에 있습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고에서도 드러나듯이 길게 보고 타협하고 협상해서 억울한 이 없도록 하는게 제대로 된 공권력 행사이자 참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빨리 개발해서 이권을 나눠 갖어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 밀어붙이다 결국 사람이 6명 죽었고, 창원에서는 "ID와 민증 번호 맞으니 아들이 악플러 맞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고교생 자살하고 보니 IP가 달랐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글수정/추가 : 경찰은 당연히 IP 조사를 했는데, 유동 IP라서 기록이 남지 않아 추적이 안됐다는 관계자 분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 댓글 내용까지 묶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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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에 대한 착각과 정의, 악플 퇴치법 (1)

2007년 1월, 가수 유니가 자살했을 때에도 '악플'이 문제가 됐었는데 2008년 10월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서 또다시 악플이 문제가 되고 있네요.

과거 다른 블로그에 썼던 관련 글 하나 소개합니다.

1년 9개월 전 글인데 끄집어 읽어보니 별로 나아진 것이 없네요. 살짝 좌절스럽습니다만 인터넷 종사자들이 다같이 노력해야겠죠. 故 최진실씨의 명복을 빌면서, 글을 살짝 개작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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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한 악플과 악플러들이 연일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가수 유니가 자살했는데, 그 이유가 악플 때문이라는 기자들의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면서 "악플 그만 달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인터넷 이곳 저곳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는 추측성 보도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 글은 다른 의도로 쓴 글이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과 관련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악플은 왜 오히려 더 늘어만 갈까요.

프리즌 브레이크의 똑똑한 석호필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도 탈옥하면서 계속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 처럼, 인터넷도 발전하면서 인터넷의 미래를 위협하는 장애물에 계속 부딪히고 장애물들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는.. 이상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참 골치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악플과 악플러들은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런지, 우선 악플과 관련한 세간의 착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악플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 =====

1. 악플은 실명제를 도입하면 모두 없어질 것이다?

싸이월드는 미니홈피, 클럽 등 자체의 모든 서비스가 처음부터 실명제 기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악플 캡처는 싸이월드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실명제를 구현하더라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에, 지금의 악플 현실은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 패턴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의 전면 도입으로 악플을 퇴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싸이월드란 큰 반증이 있으니까요.

2. 악플은 모두 나쁜 것이다?

요즘 논의를 보면 악플의 범위가 점차 넓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악플로 통칭되는 욕설, 통념과 배치되는 반사회적 의사 표시("조센징 죽어라" 등) 뿐만 아니라, '비판 여론'을 좀 강한 톤으로 제기하면 그것도 악플로 치부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악플의 범위가 확장된다면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 "악플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요. 우리 사회가 특히 취약한 부분은 바로 비판인데요, 손아랫사람이 윗사람 비판하기 힘들고 '국민 정서'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풍토가 강하기에 토론 다운 토론, 비판 다운 비판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TV 토론을 보면 여전히 가관).
 
이런 현실에서 악플의 범위를 넓게 간주하고 "거봐, 악플은 나쁜거야. 실명제 해서라도 모조리 잡아야 돼"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는건, 그나마 우리 사회에 토론과 비판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안겨준 인터넷의 순기능을 후퇴시킬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두가지 착각을 깨고 나면 악플은 무엇이며 어떻게 퇴치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악플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플의 정의 =====

"인터넷의 댓글(=reply,리플,꼬리말,덧글과 동의어) 란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90% 이상이 동의할 수 없는 인신공격과 욕설, 반사회적 의사을 표시하는 행위와 그 내용"

그렇다면 이 악플을 퇴치하기 위해선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나는대로 4가지 방법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악플 퇴치법 =====

1. 인터넷 전 서비스를 모조리 실명제화하고 토론방과 댓글란을 모두 없앤다.
- 빈대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 간신히 꽃피운 우리나라의 토론,비판 문화가 사라지며 독재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자살행위임.

2. 대한민국 인터넷 인구가 모두 도덕적인 인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 대한민국 국민은 4천 5백만이고 한달에 한번 인터넷을 접하는 인구는 3천만명. 이 3천만명 모두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프리즌 브레이크의 티백이 개과천선하여 돈 돌려주고 자수하는 것과 같다.

3. 악플을 즉각 삭제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감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다.
- 하루에 포털로 쏟아지는 기사만 해도 대략 5천~1만개이고 뉴스의 댓글과 토론글을 전부 합하면 수십만 건 이상의 UCC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를 일일히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것은 편파성 및 여론통제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 확보도 어려우며 자칫하면 인터넷이 손쉽게 '전자 감옥'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4. 악플이 네티즌의 힘으로 걸러지는 인터넷 여론 시스템을 기획,개발한다
- 위의 악플의 정의중 '사회 구성원 90% 이상이 동의하지 못하는 글' 부분을 감안하여, 90%의 선한 마음을 믿고 추천,비추천,신고제 로직을 제대로 짜서 악플이 네티즌의 힘으로 걸러지는 시스템을 만든다.
 
악플을 사전에 막을 순 없으나 빠른 시간내 제거되는 시스템. 현재의 추천제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1인 1표제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를 포기하고 헤비유저(=우수회원,오피니언 리더,논객과 유사어)에게 더 권한을 주는 로직을 함께 도입하여 시스템이 잘 움직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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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리지만 위 글은 2007년 1월 글이었습니다.

벌써 1년 9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 유튜브나 digg.com, AOL의 소셜뉴스인 프로펠러 등 미국의 여러 UCC 사이트에서는 윗 글의 4번에 해당하는 시스템 - 댓글에 추천/비추 및 신고 시스템을 두고 '+5 이상 추천받은 댓글만 보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사용자들이 악플을 걸러내고 서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웹에서 발생한 문제를 웹답게 풀어내는 좋은 시도를 하고 있죠.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웹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나치게 오프라인적으로 해석하여 해결법을 찾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웹의 진보도 없는 마당에 문제해결도 오프라인식.. (이젠 'IT강국'이 무색하죠)

이와 관련하여 해외 사이트 사례를 조만간 분석하여 2탄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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